도서&교육
2021년 농지ㆍ산지114 개정판
◎ 이 책은
최근 개정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입법 예고된 내용을 추가하고 강의나 상담 그리고 농지114에 자주 질문하는 내용 위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.
◎ 주요내용
제1장 농 지
○ 농지의 개념
제2장 농업진흥지역
○ 농업진흥지역(농업진흥구역 + 농업보호구역) 해제
○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
제3장 농지의 취득
○ 농지취득자격증명
○ 외국인의 농지취득
○ 토지거래허가
○ 농지의 수용 및 대토
제4장 농지의 관리
○ 농지의 임대차 및 처분제도
○ 농지의 개량(논을 밭으로 개량)
○ 농지의 분할 및 합병
○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등록, 농업인확인서
○ 직불제
○ 농지와 관련된 세금(취득세, 양도소득세 등)
○ 농지연금
제5장 전용과 개발
○ 지목변경
○ 토지이용계획확인서(지역, 구역, 지구)
○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
○ 도로
○ 농지전용허가, 협의, 신고
○ 타용도일시사용허가
○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, 소규모환경영향평가, 용도변경
○ 농지의 개발(공장, 묘지, 관광농원, 농촌융복합산업, 한계농지, 묘지 등)
○ 국공유재산
제6장 농지전용 사후관리
○ 용도변경
○ 불법농지
제7장 산지 및 초지
○ 산지의 개념
○ 산지전용
○ 채석허가
○ 입목벌채
○ 개간허가
○ 초지전용허가
○ 입목에 대한 등기
제8장 개발부담금, 부동산개발업등록
◎ 저자 소개
○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
○ www.nongji114.com 운영자
○ 농지/산지 개발 연구소장
○ 관련부서(공무원) 20년 근무
○ 행정사
○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실무교육 15년 강의
○ 대학원 평생교육원, 학원 등에서 토지 과정 15년 강의
○ 행정기관 등 귀농/귀촌 강의 10년
○ 주요저서 : 취득에서 전용까지[2005년] / 농지114[2007년] ,
농지산지 이것이 궁금하다[2012년]. 농지산지 Q&A(2019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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